※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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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기금대출일반	공공임대주택정보[A형] 주거급여수급자정보[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주택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1항 10) 주택법(제60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4, 제63조)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13조, 제14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 제33조, 제9조 제1항)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차상위계층확인서[A형]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토지(임야)대장[B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제17조(부담금의 환급), 제18조(체납처분 등), 제20조(시효), 제24조(권한의 위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주민등록표 등·초본[P형] 토지(임야)대장[B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토지(임야)대장[B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