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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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3호)
기술지주회사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3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4 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제12조)
기업·가계대출일반(신협중앙회)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신용협동조합법(제1조, 제39조, 제78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5조의2)
기업결합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대출일반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검사증[A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전자정부법(제36조)
기업대출일반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C형]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제1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5조)
기업도시 토지보상 업무 추진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토지(임야)대장[C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