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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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급수용구폐전신고	토지(임야)대장[C형]	울진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
급여, 급여청구내역 심사	병적증명서[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I형]	공무원연금법(제26조)
급여사업, 사망조위금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전자정부법 제36조
급여사업, 연계급여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국민연금법(제5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47조, 제97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13조의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3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19조)
급여사업, 유족급여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공무원연금법(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47조, 제9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19조, 제42조)
급여사업, 재해부조금 신청	일반건축물대장[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화재증명원[A형]	공무원연금법(제41조)
급여업무, 급여의 환수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공무원연금법(제31조, 제8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급여지급업무,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기본연금 수급현황 조회 업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공무원연금법(제51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6조, 제36조의2)
기간제 근무자 채용 및 관리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국가유공자(유족)/5·18민	공무원임용령(제2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7조) (통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 제13조, 제14조)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고용보험법(제76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