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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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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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A형]
소득금액증명[A형]
지방세기본법 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각 시군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지방세기본법(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지방세 세무조사
건설기계등록원부(갑)[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지방세법(제64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지방세법(제38조)
지방세 체납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A형]
건설기계등록원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의2)
국세기본법(제39조)
국세징수법(제7조의4)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지방세법(제28조, 제75조, 제87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57조, 제15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의2, 제20조, 제6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47조, 제61조, 제65조의2, 제9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5조, 제2조의2)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디자인등록원부[A형]
상표등록원부[A형]
실용신안등록원부[A형]
특허등록원부[A형]
국세징수법(제51조)
지방세법(제28조)
지방세과세대장정비
임야도[A형]
지적도[A형]
토지이용계획정보[A형]
지방세법(제195조)
지방세과세자료확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국세기본법(제84조)
지방세법(제31조2항, 제31조5항, 제64조, 제86조)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E형]
공장등록증명서[A형]
공장신설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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