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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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지역난방에너지복지요금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열공급규정 제55조(요금의 감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소득금액증명[A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사업자등록증명[D형]	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9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W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지역자활센터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별지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지역주민 도로(터널)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자동차등록증[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제3조
지위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산업표준화법(제35조 제2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