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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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지장배전선로 이설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토지(임야)대장[C형]	전기사업법(제72조)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변동자료 정리 업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D형]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D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A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지적정리통지(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지적측량및토지이동정리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토지(임야)대장[C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지정취업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별지 10호의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지정취업신청(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별지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제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	(본인)사업자등록증명[A형] (본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A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7항)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4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본인)사업자등록증명[A형] (본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A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