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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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본인)사업자등록증명[A형] (본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A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3장)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D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1조의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4)
지진피해구제심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물대장(총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	임야도[A형] 지적도[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지하수법(제13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지하수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제7조의3, 제8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1조, 제8조 제1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지하수법(제22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 제6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 5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지하수법(제24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지하수법(제24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11호, 제8조 [별지7], [별지8])
지하수관련 토지 출입(사용)허가	임야도[A형] 지적도[A형]	지하수법(제31조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제4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