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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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지하수법(제27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5항, 제38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 제5항)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지하수법(제29조의2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 제5항)
지하수정화업 양도신고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지하수법(제24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지하수정화업 합병신고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지하수법(제24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직매장설치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8호서식])
직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
직불제사업, 산지유통사업 등 농림사업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소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6조, 제6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 제6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제18조)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23조 제4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