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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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지식산업센터설립(변경)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지식재산공제	(국세)납세증명서[A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D형] 납부내	발명진흥법(제50조의5)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50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제30조의2)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8조의4)
지역가입자 실제소득 추정위한 기초자료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전자정부법 제36조
지역가입확인대상자 확인 정리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G형]	국민연금법(제101조, 제102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9조)
지역가입확인대상자 확인 정리	국외이주신고증명서[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출입국에관한사실	전자정부법 제36조
지역개발채권 상환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제1호) 지방공기업법(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3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P형]	고용보험법(제2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8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업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자활근로자확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31조의2)
지역난방에너지복지요금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외국인등록사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