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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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취약계층 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취약업종 세원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일반건축물대장[E	국세기본법(제84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C형]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취학아동통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교육기본법(제8조)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 제29조)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90호, 제105조 별지제92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등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90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5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별지제4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6,47,48호 서식)
측량업등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별지제3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