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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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자격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통합납부업체 지정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60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퇴직연금감독규정(제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금융투자업규정(제2-2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토지(임야)대장[C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임야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임야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장애인증명서[A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A형] 자동차등록	형사소송법(제1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