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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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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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관련 피의자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형사소송법(제199조)
특송업체등록(갱신)신청
(국세)납세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관세법(제222조)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4조)
관세법 시행령(제231조)
특수 임무요원 보훈·보상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특수산림사업지구지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방사선사면허증[A형]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A형]
의료기관개설허가증[A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제6조)
특용작물지원
토지(임야)대장[C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
특정관리대상시설소유자등확인
일반건축물대장[E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B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관세법(제220조)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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