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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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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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안전물품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5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제24조)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피보험자격 확인 및 결과통지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고용보험법(제17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폐업사실증명[D형]
휴업사실증명[D형]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피의자보상 청구
(본인)소득금액증명[A형]
(본인)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제5조)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사업자등록증명[C형]
원자력안전법(제78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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