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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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숭실대학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규 제11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A형] 주민등록표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2)
한국산업표준(KS) 광공업품·서비스 인증기관지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산업표준화법(제13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4])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증받은자) 지위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산업표준화법(제35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지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제4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한센인피해사건위로지원금 지급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
한시어업 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수산업법(제43조)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한시어업 허가연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수산업법(제43조 제1항 제4호)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7조 제4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채무자 소득·재산 등 조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전자정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