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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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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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항만법(제28조 제1항)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제12조 제1항 에서 제3항까지)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4 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15조)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4])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등록의 취소등))
항만운송사업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항만운송사업법(제5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및[별지1])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 신청
지적도[A형]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9조 제2항)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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