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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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자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차상위계층확인서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A형] 차상위계층확인서[A형]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하수도 사용료 인정부과	일반건축물대장[E형]	하수도법(제27조)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제23조)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일반건축물대장[E형]	하수도법(제61조)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	지적도[A형]	하천법(제50조의2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55조의2 제1항)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제3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기간연장) 신청	지적도[A형]	하천법(제50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2항)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지적도[A형]	하천법(제33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34조, 제35조) 하천법 시행규칙(제17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6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급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