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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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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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항로표지법(제39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항 별지 제23호, 제32조 제1항)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항로표지법(제23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제10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항로표지법(제23조 제4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0조 제2항 별지제13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항로표지법(제24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제2호 별지제16호)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선박국적증서(상선)[A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 별지 1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9조 제9항 및 제12항)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국세징수법(제20조)
항만법(제70조)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처리.
선박원부[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국유재산법 제73조,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6조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 별지 1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처리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국유재산법(제25조 제3항,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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