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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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해기사 행정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선박직원법(제9조) 수산업법(제62조)
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3조)
해기사면허갱신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선박직원법(제7조)
해기사면허증 갱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직원법(제7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8조)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병적증명서[A형] 선박원부[C형]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선박직원법(제5조제3항)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4조, 제16조)
해남군 인구늘리기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해상범죄수사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형사소송법(제196조,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정부조직법(제22조의2) 주민등록법(제29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검사증서[A형] 선박국적증서(상선)[A형]	해운법(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해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선박검사증서[A형] 선박국적증서(상선)[A형]	해운법(제24조 제4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선박검사증서[D형] 선박국적증서(상선)[D형]	해운법(제24조 제1항 제2항) 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