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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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선박검사증서[D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의3 제3항)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25조 제1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선박검사증서[A형] 선박원부[A형] 선적증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K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7조 제1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4호)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
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7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제4항, 제5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사업자등록증명[A형]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4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제2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의3 제2항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의8 제1항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