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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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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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7항)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선박국적증서(어선)[C형]
해운법(제33조)
해운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5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0조제2항)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7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및[별지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4조)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4조및[별지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9조)
해저광물 탐사권(채취권) 설정허가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10, 제8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7조)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6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및[별지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2조)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12, 제12조의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9조의2)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원자력안전법(제35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0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52조,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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