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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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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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고등학교졸업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병역법(제16조, 제22조)
병역법 시행령(제21조, 제34조)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
사업자등록증명[C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협동조합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7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 제2항, 제83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7조)
협동조합 기본법(제71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5조)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지 제29호 서식, 제13조 제3항 별지 제30호 서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3항)
협력사업(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지 34호 서식, 제14조 제1항 별지33호서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2항)
형사사건 수사
병적증명서[E형]
여권[A형]
형사소송법(제199조의2)
형사재판 확정증명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검찰보존사무규칙
형사소송법(제45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형집행업무
여권[A형]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B형]
토지(임야)대장[C형]
형사소송법(제1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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