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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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해외유입감염병 역학조사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의4, 제76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2조의3)
해외유학인정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여권[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4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별표1])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국세)납세증명서[C형] 관세납세증명서[A형] 병적증명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해외이주법(제6조) 해외이주법 시행령(제5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5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1항)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해외이주법(제10조) 해외이주법 시행령(제16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해외이주포기신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해외이주법(제11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2조)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6조, 제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의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 제6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업체 선정	(국세)납세증명서[A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A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의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의3)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사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C형]	직업안정법(제18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