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검색조건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해양환경관리법(제74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D형]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2조, 제23조, 제24조)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해외건설업 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해외건설 촉진법(제6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제6조)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업자등록증명[C형]	해외건설 촉진법(제6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제7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7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	사업자등록증명[A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제8항)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A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해외여행객 방역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 제6항 ~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