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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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행복카셰어 이용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A형]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행복한 출산을 응원하는 첫 책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전라남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독서문화진흥 활동 지원),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6조(출산축하용품 지원)
행정사범(가출인포함)처리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철도공안범죄수사규칙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11, 제6조 10)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해당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소득금액증명[A형]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	행정심판법(제18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제10의2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제16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6조, 제56조의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 구상권행사 업무 확대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선박원부[A형] 자동차등록원부(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5, 제35조 제9항 9, 제37조의2)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향교건물 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 또는 향교대지 변경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4호) 향교재산법 시행령(제3조 6호)
향교건물(대지) 사용폐지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5호)
향교건물(대지)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3호)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2호) 향교재산법 시행령(제2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