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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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사립학교법(제10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민법(제52조)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사립학교법(제3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6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ㆍ정정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M형]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6조의3 제9항, 제49조의2 제1항)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1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지적도[B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이용계획정보[D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이용계획정보[D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2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체납처분 통보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조, 제5조의3, 제9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평생교육법(제31조 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1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