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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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지적도[A형]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27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28조 제1항 , 제2항, 제29조 제1항 ,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
학원강사 선.해임 신고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2항
학원변경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학원설립 운영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제1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학원조건부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A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병적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병적증명서[C형] 장애인연금,(경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제33조의7 제1항 및 제2항, 제36조의2 제2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4조의10, 제2조 제1호, 제33조, 제50조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16조의2, 제37조, 제5조 제1항 제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42조, 제45조의2)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건축행정정보 수령	건축물대장(총괄)[B형]	건축법(제32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