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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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665건

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제외대상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시흥시 폐기물관례 조례 제26조, 제27조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자동차운전면허증[D형]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 제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3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
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A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 제4항)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 제7항)
폐기물관리 및 청결명령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토지(임야)대장[C형]	폐기물관리법(제8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차량압류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폐기물관리법(제6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제7항)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폐기물관리법(제68조)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 등록 신청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A형]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2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