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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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파주시 청년 기본조례
판결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이전등록말소 신청	병적증명서[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10]) 광업법(제38조) 광업등록령(제20조) 지방세법(제151조, 제28조)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	토지(임야)대장[B형]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13조)
팩토링채권행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50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제30조의2)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평생교육법(제24조 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0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토지등기사항증명	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토지등기사항증명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 제6항)
평생학습 강좌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지방자치단체 중 평생학습 관련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운영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수강료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5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8조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장등록증명서[B형] 사업자등록증명[D형]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A형]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