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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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2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지(임야)대장[C형]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7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제8조의2, 제9조)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상표법(제215조) 실용신안법(제44조) 특허법 시행규칙(제120조) 디자인보호법(제206조) 특허법(제216조)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표법(제29조)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 특허법 시행규칙(제9조) 디자인보호법(제2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특허법(제28조의2)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제9조) 디자인보호법(제2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국세)납세증명서[C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소방시설완공검사증	관세법(제174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5조, 제7조) 관세법 시행령(제188조제1항)
특허보세구역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관세법 시행령(제191조제2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사업자등록증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특허법(제139조의2)
특허심판사건의 직권조사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중소기업확인서[A형]	상표법(제144조) 실용신안법(제33조) 민사소송법(제292조, 제294조) 디자인보호법(제145조) 특허법(제157조)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