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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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다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 제11조 제2항 제3항)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공장등록증명서[A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A형]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5항 , 제6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4항 및 7항)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국가기술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A형]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국가기술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4항, 제29조 제2항 별지 18호)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A형]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A형]	폐기물관리법(제33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폐기물관리법(제3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별지 48)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1호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제1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