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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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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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측정대행업 등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A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A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치매안심센터 사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C형]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치매관리법(제11조, 제17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C형]
노인복지법(제29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친환경 인증기관 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제34조 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2항 제56조)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ㆍ제3항, 제35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36조, 제58조)
친환경 인증신청(생산자용)
토지(임야)대장[C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제3항, 제34조 제3항,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사업신청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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