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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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D형]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 제4항)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지정 (변경)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29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토양정화업(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 ,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제3항)
토지 굴착행위 신고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소득세법(제69조제1항) 지방세법(제177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및[별지16]) 소득세법 시행령(제127조)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광업법(제72조) 광업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36호]) 광업법 시행령(제53조)
토지(임야)이동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거래계약허가증[A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6)
토지·공장 등 처분(양도)신청(자유무역지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1조[별지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5항, 제25조 제1항)
토지·공장등 양도(임대·사용)신고(자유무역지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