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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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친환경벌채 지원(변경지원) 신청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C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A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자동차운전면허증[D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 제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6조)
카드업무일반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건축사사무소개	전자정부법(제36조)
카드업무일반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신용카드사))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제1항제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5조)
카드업무일반(신협중앙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여권[A형] 장애인증명서[A형]	신용협동조합법(제1조, 제39조, 제78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5조의2)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카지노업허가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법인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제2항)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D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D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제32조의3)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