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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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
토지등의 매수 관리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토지등기사항증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매수청구	토지(임야)대장[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A형] 토지이용계획정보[A형]	하천법(제79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84조 제1항) 하천법 시행규칙(제38조)
토지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토지보상업무	(국세)납세증명서[B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전자정부법 제36조
토지소유자 정리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전자정부법 제36조
토지손실보상금지급	토지(임야)대장[C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2조)
토지수용 재결업무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임야도[A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8조, 제32조, 제58조,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5조, 제50조의2 제1항 5)
토지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지적사무처리규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