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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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표준) 효도지원금 (3형)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
(표준) 효도지원금 (4형)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6호,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항공사업법(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폐업사실증명[D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 제19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폐업사실증명[D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8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1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 제2항)
0세아 의료비 지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기간등), 제7조(지원절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T2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52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W1형]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6조, 시행령 제3조제5항 등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공무원연금내역서[C형]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제14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의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국외이주신고증명서[A형]	소득세법(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