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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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임야도[A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D형] 토지이용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별지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가족수당 지급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I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제31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제3항·제4항)
가축사육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일반건축물대장[E형] 토지이용계획정보[A형]	축산법(제22조 제3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