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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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	사업자등록증명[C형]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및 [별지15])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지위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및 [별지8])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3항, 제5항)
2023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3세대 가정 지원사업(효도수당)	주민등록표 등·초본[Q1형]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본인)기본증명서(상세)[A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사	병적증명서[E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5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23조, 제24조, 제27조)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D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30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