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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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FTA기금 과실생산 지원 사업	토지(임야)대장[A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5조)
HIV항체 보균자 관리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1조)
Inno Biz 지정서 재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
KOICA해외봉사단 지원자 제출 서류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E형] 검정고시합격증명서[A형] 고등학교졸업증명서[A형] 국가기술자격증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제5항)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 제3항, 제14조)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5]) 광업법(제38조) 광업등록령(제20조, 제83조, 제87조) 지방세법(제151조, 제28조)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방사선사면허증[A형]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
가계대출일반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검사증[A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전자정부법(제36조)
가계대출일반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C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제1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5조)
가계자금 대출(신용, 담보)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 나목 제67조(사업) 제1항 제5호 나목,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업무방법서, 새마을금고연합회 일반인대출업무방법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명[A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9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