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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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33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3 제3항)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가족관계정보[K형]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병역법( 제62조 내지 제63조의2)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내지 제133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E형]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A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가산세 감면신청 (국세)	화재증명원[A형]	국세기본법(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및[별지17])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65조의2, 제67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제18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2조, 제54조, 제9조)
가설건축물 허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1호의4)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제4항)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	건설업등록증[A형]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