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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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노인복지법(제33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별지13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신청	(국세)납세증명서[C형]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5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9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대상자 선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수도법(제75조)
논산농업대학 입학을 위한 신청자격의 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A형]	논산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레
논산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장애인증명서	논산시 상하수도 급수조례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농업인, 농업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물등기사항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3 제3항 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항 제2항·제4항·제5항)
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	사업자등록증명[B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제1항)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	사업자등록증명[B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