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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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농지전용허가결과 통보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농지법(제36조 제1항, 제42조) 농지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7조, 제28조)
농지취득 인정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제6조 및[별지1])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	농지법(제8조 제1항 , 제2항) 농지법 시행령(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토지(임야)대장[C형]	농지법(제2항, 제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축물대장(총괄)[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토지(임야)대장[B형]	농어촌정비법(제109조, 제110조, 제2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촌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주민등록표 등·초본[P형]	농지법 시행규칙
뉴스통신사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A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C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29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