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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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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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사무 목록
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조사	토지(임야)대장[C형]	농지법(제49조)
농지원부 관리	토지(임야)대장[C형]	농지법(제49조)
농지원부등본 교부 신청	토지(임야)대장[C형]	농지법(제49조, 제50조) 농지법 시행규칙(제5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농지법(제36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제37조) 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 및[별지2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토지등기사항증명서[A형]	농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서식)
농지임대수탁사업(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건축물대장(총괄)[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토지(임야)대장[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사업),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5조의2 (농지은행관리원))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농지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농지법(제40조) 농지법 시행령(제59조)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55])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임야도[A형] 지적도[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농지법(제34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별지14])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토지(임야)대장[C형]	농지법(제34조, 제35조, 제36조) 농지법 시행령(제32조, 제35조, 제37조)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