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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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무명	이용정보명	법적 근거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일반건축물대장[A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A형]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심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선박원부[A형]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A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제3조,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농어업인자녀학자금및영유아보육료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전자정부법 제36조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제76호)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총괄)[C형]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일반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어업면허증[D형]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22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D형]	농어촌정비법(제85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8조)
농어촌정비사업 토지 등의 보상	임야도[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	농어촌정비법(제110조, 제1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6조의2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농어촌정비사업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	(국세)납세증명서[C형]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건축물대장(총	농어촌정비법(제109조, 제110조)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환지 업무	임야도[A형]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지적도[A형]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등기	농어촌정비법(제120조, 제25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41조, 제9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