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사무 안내
공동이용 사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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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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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B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제3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사무 관련 과태료 체납관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C형]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록원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식물방역법(제50조)
식물방역법 시행령(제7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6조)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0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 제2항)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
농산물 유통관련 정부지원 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전자정부법 제36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사업자등록증명[B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0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갱신)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제25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사무 관련 과태료 체납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자동차등록원부(을)[B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농수산물 산지유통인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의1)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농약관리법(제3조제1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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